신분증 절도와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상담

Question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제 신분증을 누가 쓰고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는 잘 모르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판날짜가 정해지고, 배상명령신청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얼마를 신청하면 되나요?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으로
피해자신분이여서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찰사건번호와 법원사건번호를 조회해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 아무것도 안 나올까요?

오윤지 변호사 · Answer

1. 공소장의 확인
정확한 피해 액수 및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 공소장을 복사한다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검찰청에 해당 사건의 피해자임을 말하면서 법원사건번호를 문의하세요.

2. 배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은 신청해보시고 각하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배상명령신청 절차 진행은 가능하나 기각시 별도의 소송 제기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해당 재판부에 공소장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잃어버린 신분증을 상대방이 단순히 주워 사용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범죄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한 피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이 아니라 단순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조회가 어렵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