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수술을 받고 계약 파기를 원하는 경우

Question

성형외과에 근무하면서 근속2년을 계약조건을 하여 현금 30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수술을 받았어요.
원래 조건은 전신 수술이었지만 부위가 많아 3차로 나누었고 현재는 1차까지 밖에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의 조건으로는 병원에서는 저를 모델로 사용하여 사진과 후기, 그리고 근속 2년, 현금 300만원 가량을 지불하라 하여 전부 완납했는데, 계약서의 사본도 줄 수 없거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다고 하고 중간에 그만둘 경우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일하면서 점심시간이나 야간수당 이런 것도 전부 못 받았는데 이런 것들 전부 합해서 계약 무효소송또는 계약 무효는 할 수가 없을까요?

김민경 변호사 · Answer

계약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시고, 우선 계약서 검토가 먼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사실관계로는 근로계약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하기로 약정한 후 중도에 그만둔다고 하여서 병원에 금액을 지급하라고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위해 병원 측과의 통화, 대화 등을 녹음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사내변호사 내 인사팀 근무 경력(노무 이슈 전담)
-사업자 대상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강의 진행 다수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장성수 변호사 · Answer

일단 근로기준법 위반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등을 논의하며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주세요.

조승연 변호사 · Answer

1. 먼저 근로계약과 수술 관련 계약이 같이 작성되었는지, 별도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3. 별도로 작성되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속 2년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병원에서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한 뒤에, 근속하면 돈을 안 갚아도 되고, 근속하지 않으면 갚으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약정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4. 병원측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으며, 따라서 무효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5. 위와 같은 내용을 증빙할 녹취 등을 확보하신 뒤에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병원 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우선 위 내용들을 바탕으로 병원을 상대로 계약서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대방이 현재 보이는 태도가 매우 일방적이고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보다는 좀 더 강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