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에 대한 보상과 원상복구 방법

Question

저희땅 약 300평가량을 약 10년 넘게 묘지를 사용하여 피해를 보았습니다. 
묘지 주변을 가꾼다고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나무 등을 전부 정리하면서 
저희 나무들 까지 피해를 보게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차례지내러 오거나 할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장을 해가라고 하였으며,
한다 한다 하더니 아직도 안하고 있습니다. 
땅을 원상복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된다면 얼마 정도의 보상을 청구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보상 청구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은 방법 일까요?

정기연 변호사 · Answer

10여년 전 분묘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오래된 분묘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은 가능하나 철거는 어려운 경우도 있어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분묘 사용을 승낙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봐야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분묘철거청구가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토지 인도, 묘지 철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부당이득액은 토지 차임 상당액이고, 소송으로 갈 경우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당사자분의 토지의 아무런 대가없이 사용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사용로의 구체적인 산정은 해당 토지의 시가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의 의사표시를 고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