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취소 후 대응 방안에 대한 안내

Question

손해배상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처음엔 답변이 한달 넘게 없어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을 받았습니다

이후 선고일자가 4.24(수)로 정해졌는데 갑자기 오늘 허위사실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무변론판결이 취소되었습니다

답변서 내용은 명백한 증거로 반박이 가능한데,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않아 이럴때 준비서면? 같은걸 제출하는걸로 반박을 할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해야되는걸까요?

윤동욱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의뢰인은 2024.4.24. 제1심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었으나 상대방 피고 B의 답변서 제출로 취소된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2.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1하은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3. 그러나, 상대방 피고 B가 답변서를 제출한 이상, 향후 변론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 의뢰인은 향후 변론절차에서 상대방 피고 B의 답변 내용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를 다툴 것을 권합니다.

이현권 변호사 · Answer

피고 측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받고 한 달 이상이 지났음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으로는 피고가 허위사실이더라도 답변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론기일이 지정된 후 기일 전까지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개념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 이현권]
- 단순히 말로써 변론하는 것이 아닌 과학적인 진술 및 증거 분석을 통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 단순한 예측이 아닌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 단 한 번의 상담만으로도 그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측의 답변서 제출로 다시금 변론기일이 지정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변론기일이 열릴 것 입니다. 상대방 답변서의 내용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시고 곧 열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 하시면 되십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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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선고 전에 다변서만 제출되면 무변론 판결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무변론판결이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로 취소되면 변론기일이 다시 잡히게 됩니다.

2.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