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후 민사 상담에 대한 질문

Question

6개월을 받고 수감되었었고 손해배상은 각하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가석방으로 출소 후 민사 소송되어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 하였고 민사재판장이 잡혔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출소는 3/29에 하였는데 수감되면서 모든 빚들을 이자를 내지 못하 신용 고소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리하여 바로 한번에 갚는다거나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장 압류 당하나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업무상 횡령으로 출소되었는데,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2. 민사법원 판사에게 출소한지 얼마 안되어서 사정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판결금액을 낮출수 있습니다.

3.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4. 횡령죄 처벌로 인한 민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및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배상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에서 유죄가 나온 경우라면 민사소송 기각판결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확정 후 계좌압류 등 강제집행 진행될 것입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판결 후 상담자분의 재산 등에 관하여 압류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섭 변호사 · Answer

1.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민사사건에서도 패소할 가능서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3. 민사사건에서는 질문자님의 사정을 이야기하여 조정을 시도해볼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 측에서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부동산 강제경매, 통장 압류 추심 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6. 19년 경력의 경험과 지식으로 귀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업무상횡령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으셨고, 출소하였는데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라고 보입니다. 
2. 그렇다면, 해당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여 손해액이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를 하시면서 동시에 분할변제 등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방법일 것입니다. 
3. 판결로 갈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하도록 판결하면서 지연이자까지 부과할 것이므로 질문자에게 매우 불리해 질 것입니다. 그러한 판결 선고 후에는 질문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부동산, 은행계좌 등에 대해서도 압류가 진행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고 배상명령이 각하되자, 별도의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귀하의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은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이 귀하의 재산, 계좌 등을 압류하여 강제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