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이용 후 경찰서로부터의 전화 상담

Question

오늘 경찰서에서 토렌트 무슨영화 받앗냐고 전화가 왓습니다

생전처음듣는 영화라 그런적 없다고 본적도 없다고 하니

좀더 조사후에 연락하겟다고 전화를 끊엇습니다

저는 토렌트는 이용하지만 영상매체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고전게임이나 철지난 패키지게임을 주로 이용하고

넷플과 유튜브 유료구독중입니다

심지어 경찰이 말한영화는 넷플에 잇는 비급영화고요

그런데 너무 찜찜해서 컴퓨터를 뒤지는데 경찰이 말한영화가

이름이다르게 컴퓨터에 잇는겁니다.... 지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연락 받은거 자체가 처음입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이름이 다른영화가 잇다고 말해야하는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채희상 변호사 · Answer

순간의 실수로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하는 올바른 변호사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1.통상 토렌토를 통해 영상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 업로드했다는 증거자료로 고소인 측에서는 영상물 불법배포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seeder ip'를 확인한후 대상 아이피 주소의 인터넷 가입자를 확인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2. 대부분 그 ip 가입자가 토렌토를 통해 그 영상을 다운받은 것이 확인되어 그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토렌토는 그 특성상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가 되기 떄문에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인정하고 고소인측과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3. 그러나 법원은 그 'seeder ip'만으로 그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고 'seeder ip'와 인터넷 가입자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피고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토랜토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저작물을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복제하고 이를 다시 업로드하여 배포,전송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바, 자신이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없다면 적극 다투어 볼 수도 있습니다.

추가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이재현 변호사 · Answer

1. 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고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www.open.go.kr)를 활용하시어 고소장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3. 수사 기관 및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합의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제가 직접 수행하고, 중간 통로 없이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전문성이 느껴지는 상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③ 젊음과 열정으로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하면 다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경찰조사 전 진술방향에 대해 정리가 필요한 사건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한 후 피의자를 특정하여 연락을 하는 것이며
이름은 다르더라도 해당 영화가 다운되어 있다면 
혐의에 대한 부인은 어려워 보이며
경찰에 해당 내용을 먼저 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 확보 후 연락한 것이기에 혐의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또는 낮은 벌금형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경찰이 말한 영화가 실제로 이름은 다르지만 질문자님이 다운을 받았다면 무혐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경찰에 다시 전화해서 이름이 다른 영화가 있다고 말을 하면 정상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전화하지 않는다면 추후 다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할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3. 토렌트 불법 다운 사례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시면 무혐의나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4. 만약 사건 종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변호사 조력 하에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여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토렌트 불법 다운 사건 참고인, 피의자, 피고인을 조력한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토렌트사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라는 저작물 등 파일을 다운받은 상황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특히나 별도의 영리의 목적이 없고 단순히 감상이나 시청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무혐의 결정 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포함)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정식 또는 약식 기소가 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해당 문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 및 고소사실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 또는 고소장 열람 등을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에 혐의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 인정시 고소인측과 합의 문제도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2. 다만 합의금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니 이 또한 변호인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경찰 조사 직전인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방향과 합의 문제, 금액 조율 또는 혐의*없음을 적극 다투는 등 혐의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은 물론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최적인 맞춤 전략,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원하시면 *토렌트 관련 저작권법 위반 등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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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토렌트 사용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혐의를 부인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