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벌금형과 범죄기록 실효에 대한 상담

범죄경력자료가 원칙적으로 영원히 남는 전과기록입니다. 그러 해외에 갈 때 제출하는 범죄경력자료의 경우 2015년부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외국정부로부터 입국·체류 허가를 받는 용도의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효된 형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형이 실효되어도 미국의 경우에는 부도덕 범죄로 보아서 입국이 힘들 수 있습니다.결국 웨이버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성범죄의 경우 실효되어도 힘들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지만 그 경험과 노하우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 사안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신 분은 상담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일단은 수사기록과 범죄기록은 다릅니다, 범죄기록은 실효가 되니,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등 해당 내용은 맞습니다. 2)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기록 자체가 아니고, 전과기록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소유예를 최대한 목표로 피소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진행과정 등 말씀주시면 친절하게 하나하나 피소 대비 등 함께 도움 드리겠습니다. 4) 비공개로 신속히 연락 먼저 주시고, 현실적 자문 등 먼저 수습방안을 분명하게 정리해 드릴테니, 혼자서 고민마시고 연락 바랍니다. 5)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1. 벌금형은 전과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자료는 계속 남습니다. 실효되는 것은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입니다.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형의 집행을 위해 관리히는 자료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삭제할 뿐이고, 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않고 평생 남습니다. 2.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하는데, 10년이 지나면 강제추행죄의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됩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