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적발 및 대응 방안

Question

창원 소재 중소기업입니다.

타 지역에 있는 자사 연구소에서 카티아를 불법으로 설치 사용 하였고,
법무법인 단속 및 최종 확인 후 38억원의 금액이 청구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 크랙 경로까지 모두 표기가 되어있고 빠져 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협의를 통해 어느정도 금액은 참작 할 수 있다고 하나,
회사에서는 그러한 경험을 가진 인력이 없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3D CAD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38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 청구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 말씀 주신 정황을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회사 연구소에서 불법 설치 후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1. 형사 합의로 사건 종결 vs 벌금 납부 후 민사 추가 대응

실무에서는 권리자(제작사 측 대리인)가 정품 라이선스 구매 또는 금전 합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로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키는 것이 전과도 남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킨다는 점에서 심적 불안이 덜 합니다. 물론, 제시 가격이 과도하다면 형사에서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을 목표로 하되(물론,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범위를 관리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외 제작사의 경우 형사 합의가 없으면,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용기간·횟수·파일 수·영리성 부재를 근거로 손해액 산정 자체를 낮추는 방어가 핵심입니다.

2. 합의금 수준

정해진 표준은 없습니다. 프로그램 종류·정가, 사용기간·횟수, 생성물 수, 영리 목적 여부, 삭제·재발방지 조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동일한 사안도 누가,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38억 원의 청구금액은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고가의 3D CAD 프로그램 불법사용 사건(NX, 솔리드웍스 등)을 직접 다수 처리하며 형사 합의 및 민사 리스크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특히 국외 제작사 사건에서 과도한 합의 요구를 합리선으로 낮춘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진술 정리, 경찰 수사 대응, 협상 시점·프레임 설정이 관건입니다. 핵심 전략대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황규목 변호사 · Answer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을 다수 수행하였고,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니, 저의 후기와 해결사례를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

장승우 변호사 · Answer

현재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으로 인해 해당 소프트웨어 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38억원의 금액이 청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1. 38억원 금액이 법원을 통해 소장이 전달된 것인지, 아니면 법무법인 내용증명 및 공문을 통해 전달된 금액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또한 해당 금액은 해당 업체측에서 최대 맥스 금액을 계산한 것이며, 질문자분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금액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특히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기간, 사용한 컴퓨터 대수, 실제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한 내역,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만약 소송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4. 또한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때에는 상당 금액 방어한 후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담 요청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최전성기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38억 원의 합의금이 책정된 것은 조금 과하게 청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아마 모두 정품 가격으로 책정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 처벌 부분도 존재하기는 하나, 충분히 상대 측과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조율할 가능성은 존재하며, 형사 처벌 또한 합의를 통해 면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카티아 사용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부분이 미약하다면, 합의금 조율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되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양희진 변호사 · Answer

1. 38억 금액 청구 근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입니다.
- 기본 프로그램 이외 플러그인 목록이 있는지, 있다면 그 중에서 크랙으로 설치하지 않은 목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사용 기간과 시간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구입비용을 과도하게 산정했을 수 있습니다. 또 매달 결제하는 것이라면 과도한 기간을 설정해 두었을 수 있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현재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