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분쟁심의회 판결 불복과 보험사 소송 거부에 대한 상담

1. 과실비율분쟁심의회에 넘기 전에 소송을 진행했어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으나, 일단 심의회를 거친 이상 재심을 거친 이후에 소송 진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금감원 민원과 소제기 여부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2. 상대방 및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롤 물적, 인정 손해헤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시면, 그 소송 중에 과실비율이 정해지게 되고, 그 판결 결과가 심의 결정에 우선하게 됩니다. 3. 보험사나 손해사정사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비슷한 케이스의 과실비율대로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로변경 과정에서 끼어든 차가 과실비율 70% 인정하는 것이 국룰로 여기 지지만, 제가 진행한 케이스에서 끼어든 차이지만 과실비율 10%만 인정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4. 보험업계를 관례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과실비율을 판단받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