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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엔터형사일반/기타범죄
게임산업진흥법에 항소에 관련해 변호사 선임 상담
게임산업진흥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사 구형 징역 1년/추징금 1,300 1심 재판 벌금 700, 추징금 1,300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구형 당시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않았고 1심때 합의가 된 상태로 재판을 봤습니다. 추징금 중 일부는 기부 및 합의금으로 사용했는데 받아들여지지않고 추징금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등으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법리를 다투게 될 것 같은데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야할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억지로라도 사설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맞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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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의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한다는 개념이므로 기계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외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에 관하여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이후헤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 사건인지 불분명하므로 국선변호사 선정청구가 거절되면 사선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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