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원상복구 의무 범위에 대한 해석 문제

Question

사무실 원상복구 의무 범위 해석과 관련하여 조언 구합니다.

1. 사무실 상황
   - 이전 임차인 (이하 C)이 설치한 인테리어를 그대로 새로운 임차인 (이하 B)이 인수하여 임대인(이하 A)와 임대차 계약 맺음
   - B는 사무실 사용 중 C가 설치한 인테리어를 변경

2. 원상복구 의무 관련 조항  * 별도 특약 없음
임차인이 공사하거나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차공간 내의 모든 인테리어나 칸막이 등 기타구조 및 형태상 변조된 모든 시설물들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요구하는 기본 상태로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원상복구는 임대인이 지정한 공사업체로 하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동 작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주장
  - A: 원상복구 범위는 B와 최초 계약 당시의 상태, 즉 C가 설치한 인테리어 그대로의 상태이다.
  - B: 원상복구 범위는 C가 설치한 인테리어와 무관하게 완전한 철거 상태이다.

저는 B이고, 원상복구 의무를 지기 위해 제 비용을 들여 완전한 철거를 제안하였으나 A는 이를 거부하고 C가 설치한 인테리어의 상태로 새로 설치할 것을 주장합니다.

위 상황과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은 전체 철거를 임대인은 일부철거를 주장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원상회복의 경우와 다른 사안인 것으로 해석됩니다.(일반적인 임대차의 원상회복 분쟁은 임대인이 전체 철거를 주장하고 임차인이 일부 철거를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 결국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가 원상회복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3. 그런데 현재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기존 인테리어 시설을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인테리어 시설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있으므로 만약 임대인이 종전 임차인이 한 인테리어 시설의 잔존 및 임대인에게 시설의 귀속을 원한다면 유익비 반환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익비 반환 주장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체 철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정주 변호사 · Answer

결론적으로 이전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한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건물 상태로의 완전 철거로 해석됩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참조)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B는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 즉 C가 인테리어를 한 상태로 반환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안은 승계된 시설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한설 변호사 · Answer

임대차계약서 중 원상복구 조항 중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기본 상태로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임대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없다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