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돈이 사라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집에 제가 아는 지인을
집에 초대해서 술마시고 놀고 그랬는데
며칠이 지나서 
제가 현금을 넣어둔 가방안을 확인해보니
300만원 가량 없어졌고요 
돈을 가져간것같은데.
물증은없고 심증만 있는 상태구요
그사람이 오기전엔 돈이 있었는데
그사람이 오고난후에 없어진거라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가져간 증거는 없는데
가방을 지문검사 해서 그사람 지문이 
나오면 절도죄로 고소할수있는걸까요.
그리고 지문검사를 할수있는것일까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성립하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라고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절도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돈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나 실제 상대방이 가져갔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사 고소 후 수사 단계에서 밝혀질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금액 등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정식 고소장 접수 진행을 권유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결론. 일단 지인을 고소하고 형사에게 가방 지문검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소를 해야 지문검사라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소하셔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질문자님은 감정적 위로 및 합의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고소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