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필요성에 대한 고민

Question

상대방이 보증금반환 소송을 걸어왔는데..
저는 손해배상, 명도소송으로 반소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는 임대인이고 집은 주택 월세집이에요

찾아보니 명도소송과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같이하라는 조언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 같은 케이스는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손해배상, 명도소송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점유권을 넘길 위험성이 없다면 굳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임차인이 이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아직 점유를 하고 있을 것이므로 가처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런데, 이러한 소송의 경우에도 반소를 제기하는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명도청구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할 필요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 달라고 하는 소송이라면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반드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명도소송만 제하셔도 됩니다.
2. 일반적으로는 명도소송보다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상 실익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소송제기 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이미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이고, 원고로써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은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소송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분쟁 민사소송 대리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태운 변호사 · Answer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인명도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기 위히ㅣ여 하는 가처분으로 통상 보닝인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니다.
.명도판결을 받아도 명도집행을 하기전에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해 버리면 그 판결로는 집행을 할 수 없고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명도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에 앞서 반드시 가처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다수의 임차인은 명도집행 전에 명도를 해 주고 있으므로 가처분의 필요 여부는 임차인과의 관계, 보증금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대리인과 상의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신현돈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증금으로 담보할 수 있다면 굳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명도소송에 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 및 가처분집행단계에서 명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명도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