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카드 배임 고소 대응 방법

Question

문제 상황
1. 올해 지인 A의 추천으로 으로 중소 기업에 사무 보조로 입사해서 몇개월 후 퇴사를 했습니다.

2. 해당 기업에서 법인 카드를 받았으며, 구두로 '사무 용품 구입하고 필요한거 사'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 그 지인은 사무 용품 구매하는 부분에서도 비싼거는 이렇게 구입해 라는 식으로 조언을 해줬고 본인의 사용 내역을 자랑 했습니다. (구두로)

4. 회사를 다니던 중 개인적인 문제로 다닐 수 없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추천해준 A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5. 퇴사 이후 A는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 하나 짚으며 어떤 의도와 용도로 샀는지를 확인하며 저를 배임등으로 고소할려고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질문
1. 회사의 사업주가 아닌 대리나 과장급 인사가 법인카드 배임을 주제로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법인 카드 사용하면서 필요한 물품등을 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고소 당할 시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3.  내역 중 점심 식사 관련해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지만 다른 인사들과 같이 식사를 할때 법카를 사용해서 저 또한 점심시간에사용했는데 개인 사용 내역으로 추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져나갈 수 잇을까요?
4. 현재 해당 A 인사는 저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5. 현재 A의 대응을 대기 중인데 제가 사업주에게 먼저 이야기 해서 합의를 보는게 좋을까요? (사업주는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6. 형사 고발을 당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박성룡 변호사 · Accepted Answer

배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근무 기간이 2달도 안 되는데 쓰면 얼마나 썼겠습니까. 금액이 크지 않으니 처벌 수위도 높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변제까지 하시겠다고 하므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 도움 받아서 잘 대응하시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합의로 종결되거나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1. 과장이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과장이 사장에게 말해서 사장더러 고소하도록 유도하겠지요. 
2. 활용할 방법 있습니다. 지인이기도 하고 또 회사 과장이기도 하므로 그 사람 말을 믿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점심 식사 정도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4. 본인이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에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요. 
5. 바로 사장님에게 말하지 말고 우선 A에게 니가 써도 된다고 해서 썼고, 니가 더 많이 썼다, 나도 사장님에게 말할 수 있다고 하신 다음 상황을 봐서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대형로펌/서울대/사법시험 출신
박성룡 변호사

문종원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회사의 사업주가 아닌 과장급 인사가 법인카드 배임을 주제로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피해자는 회사이지만, A도 '고발'은 가능합니다.

2. 법인 카드 사용하면서 다이소에서 구두 이긴 하지만 집에 필요한 물품등을 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고소 당할 시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 그와 같은 말을 한 주체와 그 사람의 권한, 법인카드 관련 내규, 위와 같은 말을 들을 때의 상황, 회사의 법인카드 결제 금액 관리 절차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내역 중 점심 식사 관련해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지만 다른 인사들과 같이 식사를 할때 법카를 사용해서 저 또한 점심시간에 커피 쿠폰 or 점심 식사 등으로 사용했는데 개인 사용 내역으로 추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져나갈 수 잇을까요?
- 법인카드 관련 규정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현재 해당 A 인사는 저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 마찬가지로 고발은 가능합니다.

5. 현재 A의 대응을 대기 중인데 제가 사업주에게 먼저 이야기 해서 합의를 보는게 좋을까요? (사업주는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 규정에 위반하여 법인 카드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회사에 알리고 피해액을 변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 형사 고발을 당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배임(업무상배임)의 경우 징역형 및 벌금형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액수나 양형요소 등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경찰 출신, 대형로펌 형사팀, 삼성전자 법무팀 출신 변호사로, 
직원의 업무상배임 등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많습니다.

직접 도와드릴 수 있으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오션
문종원 변호사 드림
-경찰대 수석 졸업
-경찰 출신
-대형로펌(법무법인 태평양) 형사팀 출신 
-삼성전자 법무팀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