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과 개인회생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개인사업자를 하다가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급여를 받는 일반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후 월500만원)

개인사업자시에 납부못한 종소세와 부가세가 5천만원 정도 있는데 현재 납부 감당이 되지 않아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최근에는 체납액이 한국자산공사로 위탁되었다는 세무서로부터의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보유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네요. 향후 연체가 우려되거나, 변제가 어려우신 상황이시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다면 법원의 조정을 통해 통상 3년(특수한 경우에는 5년)동안 빚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기간 내 변제하지 못하는 원금과 이자는 모두 면책이 가능하며, 채권자의 독촉,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채무도 변제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사안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해야합니다. 
상담예약을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 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조건
•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 조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소요 기간: 6개월~1년

<더신사 법무법인 소개>
✅개인회생파산 전담팀
의뢰인 별 전담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담당합니다.
✅차별화 전략
일반적인 법률적 대응은 타 로펌에서도 가능합니다.본 법무법인에서는 다양한 케이스의 진행 경험으로 의뢰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합리적인 비용과 서류대행
본업과 함께 서류준비를 하기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관공서 서류대행을 통해 의뢰인의 서류준비 최소화, 빠른 접수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현재보유한 재산이 없어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만,
 국세는 개인회생신청시 우선변제하는 것으로 작성해야하며, 다른 금융권대출이나 카드빚이 있다면 최저 36개월에서 최고 60개월로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정확한 채무액과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한 달 납입하는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니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종소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지만 우선변제권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우선 변제하여 진행되어야 하기에 구체적인 귀하의 총 부채 규모, 부양가족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소득이 낮지 않은 편이라 2인 생계비로 진행되는 경우 36개월, 3일 이상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변제기간을 늘려서 진행이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김소율 변호사 · Answer

국세는 우선채권이므로 질문자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변제금에서 우선 처리됩니다. 현재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얼마나 제외해야 하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나 국세 5,000만원을 우선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개인회생에서 세금체납금은 우선 변제 채권으로 디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분할 납부할수 있는 최대 기간이 2년이므로 월변제 변제금이 높아지므로 진행 가능여부를 따져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행법상 체납 국세는 5억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수십억대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체납 세금은 소멸되므로, 다른 채무가 있으시다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후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보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전문 법률사무소 봄빛 이보미변호사입니다.

세금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모두 갚아야 하는 채무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다른 채무와 더불어 세금도 포함시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원칙적인 3년의 변제기간 중 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세금도 변제가 가능합니다.

즉, 세금은 모두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월 급여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통해 3년의 변제기간 중 세금 채무가 정리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필요하시다면, 문의전화 주십시오.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대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1. 조세 채무는 기본적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다른 채무도 있는 경우라면 변제기한을 36개월로 하는 경우 18개월 동안 분할하여 우선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3. 일시 변제가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