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인한 상해 전치3주 진행 사건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진단서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2. 상대방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도록 수사건의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먼저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3.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 상대방은 정신병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과 상대방 간에 어떤 인적관계가 있는 것인지, 상대방이 왜 본건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민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4.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등록번호 제2019-297호), 의료전문(등록번호 제2018-518호) 변호사가 이 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극심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잔존하게 될지 몰라 소송 도중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상담자분의 정확한 피해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할 것입니다. 5. 신체감정을 통해 현재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상태를 확인하여 손해를 특정,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소송은 아니지만 의료소송과 동일하게 신체감정이 진행 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있는 의료전문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소송 절차는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 일반 변호사가 진행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본인의 혐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상명령은 재산범죄 사건 등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본건은 민사소송에서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피해를 확인 후 이를 배상 받아야 합니다. 승소 이후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 집행 등의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