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와 관련된 상담글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된 상담글

지난 7월 중2남학생의 어깨를 학생말로는 3차례때렸다는데 학생은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하기위해 녹취시작함 며칠뒤 왜때렸냐? 나아팠다 피멍이 들었다 그러자 제가 장난으로 때린거다 학생이 장난이 아니다 진심으로때리면 당연히 아프다라고 항의 그러자 제가 그냥 한번씩 열심히하라고 한다 내가 애정으로 한번씩 한다 장난으로 때린다라고 얼떨결에 얘기했나봐요 애진술이 정황증거상 신빙성이있어서 지난금요일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피신조서에 이래서 터치를 한적이있다 격려차원에서 터치한다고 진술했고 고소당한후 저번달에 경찰이 다른학생에게 전화해서 선생님이 때리냐고 물었고 그학생이 장난으로 툭툭친다라고 말했고 그러면 기분이 어떠냐고 묻자학생이 그저그렇디라고 말함 그리고작년 11월마지막주에 지금 문제의 학생이 학원화장실이 고장이나서 옆에 하나로마트화장실을 이용하라고함 화장실간지 10분만에 저한테 전화해서친구한테 화장지가지고와달라고 전해달라길래 화장지도 안챙기고 공중화장실간것이 한심해서 옆칸에있으니 니가 알아서해라라고 끊고 20초뒤에다시 전화하니 옆칸에 있어서 화장지썼다고하네요 다시 공부방에왔는데 제가 학생4명이 있는 앞에서 학원에서 자주똥싸는 건 좀 센스가없다 어제 많이 쳐먹어서 장탈이 난거다 너는 완전히중국상이다 생긴것도 중국인같다 중국인들은 엄청 더럽다 니는 자기반성을 안한다똥쌀수도있지라는말은 중국사람이 그런식으로 말한다개짜증나 졸라짜증나라고 한 제말을 녹취했고 학생은 애혼내는것은 상관이없는데 다른애들 있는앞에서 (짝사랑하던여학생있었음) 똥쌌니 이러니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내자신이 없어질 존재같았다 이렇게말했다고 경찰이 전해주네요 평소에 수업시간에 화장실들락날락하고 수업시간에 왔다갔다하는걸 제가 10달참고 폭발해서 폭언을 한것같습니다 학생아버지는 14월30일저를 고소하면서 합의금 100만원요구했고 수업료는 30만원밀리고 그때 학원끊었고 지금도수업료빼고 70만원받을기대감에 있고 벌금으로 끝날까요? 실형은 안살겠죠? 전과는 2017년 공부방신고 늦게해서 벌금30만원받은게전부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4
#경찰
#고소
#녹취
#벌금
#선생님
#송치
#신고
#아동
#아동학대
#중국
#증거
#폭발
#폭언
#학대
#학원
#합의
#합의금
#화장실
#화해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죄 자체는 성립합니다.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보신 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1. 아동학대란, 부모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라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훈육이나 체벌 등의 부정적인 모든 행위가 아동학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문화나 정서상 어느정도의 정당한 훈계와 관련법 위반이자 형사처벌 대상인 명확한 아동학대 범죄의 경계가 모호한 측면도 있습니다. 2. 다만 그럼에도 상담자분(선생님 또는 교사분)의 행동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예정 등으로 앞으로도 사건이 진행될 상황이라면, 해당 혐의 인정이나 적극 부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의 행위가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 등의 범주에 명백히 포함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검토나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맞추어 적극적 혐의 부인이나 인정 등 대응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앞으로의 절차에서 합의 등에 촛점을 맞추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에 등에 대한 예상과 논의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아동학대 범죄의 유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로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594건의 해결사례와 2,738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