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상가 계약해지와 잔금 미납에 대한 궁금증 해결

Question

안녕하세요? 원래는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매수했으나 원치않게 계약까지 이뤄졌어요. 
계약서 작성하는날 시행사인지 시공사 직원에게 저는 분양권만 매수하고 계약전에 팔려고 계약한거라 잔금을 치룰 능력이 안되니 계약 취소하겠다고 했고 직원이 완공 시점에 감정가에서 80%대출받고 임대인 보증금으로 충당 할수 있다고 월세 500 예상한다고 전매도 계약을 해야 팔 수 있대서 계약했는데 나중에보니 주변시세는 겨우 200 넘기는 곳들이 몇곳 있능 정도라 속은거 같은데 구두로 얘기를 나눈거라 증거가 안 남았네요ㅜ
분양권 매도를 계속 시도 했는데 잘 안됐고
잔금까지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계약 해지 방법이 있는지, 
잔금때 비용을 못 치루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정주 변호사 · Answer

1.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제는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2. 방문판매법 적용 사례의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호객행위에 의해 방문하신 경우, 전화 등을 통해 방문권유를 통해 방문하신 경우 등은 상담를 통해 소송 제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중도금 일부라도 지급되기 전에는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으니, 이것이 가능한 시기라면 손익을 잘 고민하셔서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해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현돈 변호사 · Answer

1.중도금이 납입된 단계라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2.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해제 또는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입한 것이 있다면 이를 상환하고, 잔금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최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시행사가 잔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부터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분양시행사 직원의 거짓말에 속아서 상가 분양계약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분양계약 취소,해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분양시행사 직원이 완공 전에 80%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완공 전에 충분히 전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상가 월세 500만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분양계약을 취소,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의뢰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분양시행사가 의뢰인의 재산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4.  상가 분양계약 취소,해제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대방건설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분양계약 취소,해제소송을 진행하여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도헌 변호사 · Answer

1. 분양권 계약을 해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중도금 대출 이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계약해제권 주장은 못하므로, 소송을 통하여 시행사 등과 잔금 조건에 대한 착오 기망 등을 이유로 조정 등을 하여 문제를 마무리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상가 오피스텔 지산 등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해제 경험 많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