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관련 상담 요청

Question

4년가량 만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별통보를 일방적으로 한뒤 헤어진상태입니다. 교재당시 여자친구가 사업수완도 좋고 안목이 좋은것같아 긴 상의끝에 제가 1억을 지인을통해 돈을빌려 1억을 투자하기로하고 돈을 건네 주었습니다. 운용한지 4~5개월이 됬고 적자가있던 상태였고 사업이외금액은 주식을 투자하라고 제가 말했고 돈을 사용한것에 대해서는 사진과 연락으로 항상 알고있었지만 장거리연애로 제가 헤어지자고하고 다음날 준돈을 다시 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계약서나 이런것은 일체없고 이체내역에도 특별한건 없습니다.. 홧김에 카톡도 나가서 증거가 없는데 제가 하면안되지만 욕설을 섞고 협박비슷한걸하며 돈을 달라하고공증을 써달라했지만 전여자친구는 만나서 구체적인걸 얘기하자하고 공증은 쓰지않겠다하고 돈을 빌린적이 없다하는데 제가 어떤방법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찾아보고 생각해보니 돈을 빌려달란소리를 안한건맞는데 손실금 포함해서 돈을 받아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제가 욱하는마음에 협박욕설을 하고 여자친구 부모님께 전화해 전여자친구 험담을 했던게 고소당할까 마음에 걸리는데 괜찮을까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1억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면 입증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2. 계좌이체내역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것이라면, 그것이 투자인지, 대여인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투자의 경우 손실을 감수하셔야 할 수 있고 자칫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돈을 받은 것 조차 거부한다면 사기고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4. 여자친구 부모에게 험담을 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협박은 협박 내지는 공갈미수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5.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대여금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인지,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하신 것인지 명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렸을 당시,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빌린 것이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리면서 말했던 용도와 다르게 도박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하였고, 상대방이 실제 투자에 활용하였다면
수익이 나지 않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를 투자금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손실금까지 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1억을 투자하여 현재 남은 가치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가 가능하여 보입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78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상세한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였고, 사귈 당시 여자친구가 사업수완이 좋아 지인을 통해 여자친구에게 1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돈을 건네주었는데, 이별 후 여자친구에게 돈을 반환해 달라고 하면서 공증을 요구하자 전여자친구 측에서는 공증을 거부하면서 돈을 빌린적이 없다면서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차용금사기 사기죄 형사고소 및 대여금(또 투자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인 대법원 판례(대법원 95도707 판결)의 태도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연인관계에서도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액을 두고 한쪽에서는 "대여금"을 주장하면서 반환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또는 "증여"라고 주장하여 반환의무를 부정하면서 분쟁이 생겨 소송으로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고가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여금 사실을 입증하기 못하거나 상대방 피고가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인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서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혼자서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맡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등 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기, 민사소송 진행 등 고려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보낸 금원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가압류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져 큰 효과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권 변호사 · Answer

1.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므로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지급한 1억원의 성격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체한 금융거래 내역이 있고 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알림이 있었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협박 등 형사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을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신청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여자친구에게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이 있다면, 금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여자친구를 협박 욕설하고, 여자친구 부모님께 전화한 것이 1회성으로 그쳤다면, 형사고소 당하지 않습니다.

3. 연인관계에서 투자금을 빌려준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민사법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피해 본 손해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 전반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 해당 투자금원에 관하여 반환을 위한 소송 제기 등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중구 변호사입니다.
1. 투자와 차용은 원금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로 구별되긴 하지만, 명시적으로 계약서가 없다면 전후 사정 및 정황에 따라 차용인지, 투자이더라도 원금보장약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 질문자님께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저를 포함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투자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사안의 경우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거래 내역을 증거로 대여금 청구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미수금 1억 전부승소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44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배대혁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사정에 더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만 투자금을 회수해올 수 있는 법적 방안을 강구하고 질의자의 행위가 형사처벌에까지 이를 슨 있는 사안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극 상담 요청 주시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금 회수는 물론, 향후 안전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사법고시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 로펌 대표 배대혁변호사와 직접적인 소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