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기소중지 형사조정 회부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 방안

Question

저는 피해자고 가해자가 검찰에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입건됐다해서 현재 피해당했을 당시 살이 뜯긴 상처 사진, 성형외과 흉터치료 진단서, 추가진술 진정서로 민원넣을 준비중이였고 제 담당 검사 사무실에서도 제가 추가로 보낼 자료들이 있다고 전달하여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제 추가증거 보내겠다했는데 갑자기 이런 문자가 왔네요 이게 뭐고 제가 취해야할 유리한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추가 증거는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조정에 임하실지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상담 의뢰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지우
김지우 변호사 드림

정인혜 변호사 · Answer

1. 형사조정으로 인한 시한부기소중지
형사조정이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검사실에서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회부하면 사건 수사를 시한부로(통상은 1~2개월) 중지시키는 것으로,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되거나, 당사자가 합의의사가 전혀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위 기한이 경과하면 중지되었던 사건이 재기되어 다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 시한부기소중지 후 사건 관련 자료 제출 가능 여부
기소중지 상태라도 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는 해당 사건 기록에 그대로 편철되고 담당 검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조정실의 연락을 기다려보고 현 상태 그대로 조정절차에 임하시는 것도 가능한데,
의뢰인의 입장에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수사가 진행되길 원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상해 발생을 전제로 합의를 하는 것을 원한다면 빠른 시일 내 관련 자료를 검찰청에 제출하고, 형사조정시에도 그러한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24. 2. 퇴임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및 처리]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이 형사조정절차로 회부되어 형사조정실을 통해 합의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조정에는 응하실 필요 없는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