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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심 패소 후, 2심 승소 가능성에 대한 문의
인체 유해성분 관련 민사소송에서 1심 패소하였습니다. 판단 근거로 삼은 증거 논문을 보면 2가지 판단 근거 중 하나가 시사적,충분이고 나머지 하나의 근거가 충분으로 판단되면 인체 유해성이 있다고 확인된다는 연구결과인데, 1심 판사는 2가지 근거중 하나가 시사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인체 유해성이 없다고 오판하여 상대방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판단근거로 삼은 논문을 오인하여 잘못 판단된 것이 확실한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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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심 판결이 어떤 점에서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판결을 내렸는지, 1심 판결과 다른 판단을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증거로써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숙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조력을 받으실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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