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진단금 청구와 보험상품 설명 문제

Question

보험사에 갑상섬암 전이로 인한 일반암 진단금을 청구했고 보험사에서는 진단금 총액 오천 중 삼천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입 당시 상품 설명서에 원발암 조항이 없었고, 설계사가 해당 조항을 설명하지 않아 그 이유로 청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계사가 내가 설명 안한게 맞다 원발암이 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 걱정 마라 다 사실대로 말하겠다
이러셨는데 구상권 이야기가 나오니까 설명했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자 보험사에서 저희측과 설계사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니 오천은 다 지급 못한다 삼천은 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삼천만원을 수령 후 차액인 이천만원을 설계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보험은 2015년도에 가입했고, 설계사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보험판매회사 소속이었고 현재는 관두고 타 보험사 설계사로 재직중인 상황입니다.

문창현 변호사 · Answer

1. 원발암과 일반암이 문제될 경우 원발암에 의한 보험금만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 규정은 계속하여 계약자들과 보험사간애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2, 원발암, 일반암 약관 규정은 약관설명의무의 대상이며, 보험사(설계사)는 위 규정을 설명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3. 보험청약서에 계약자가 서명한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사실상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추정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추정을 복멸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보험사는 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외에 한계가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계약의 청약서, 설계사의 경위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