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절도와 관련한 상속 문제 해결 방안

Question

상속권이 없는 친척들이 
부녀간 왕래가 없는점을 이용해 사망 2일전
부동산 명의를 친척명의로 바꾸었습니다
거래를 한거로 신고했는데 사자의 통장에 입금을 안하고 그냥 거래한걸로 신고한채 명의만 바꾸어놓았습니다
 지금 원스톱 서비스 신청 한게 결과가  안나와서
잘모르지만 통장의 금액들도 이전해놓았을걸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파악해 친척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돌아오는것은 욕설뿐이라 결국엔 소송을 진행 할것같습니다
다음주에 병원에 가서 진료기록 확보할 예정이며
이것저것 알아본결과 제생각에는  소송에서 쉽게승소할. 사항인거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우선적으로 처리 해야할것 같은 사항 및 소송시 대략적으로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재영 변호사 · Answer

1. 말씀해 주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를 통해 유산을 되찾아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시급한 것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며, 이는 친척들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정진아 변호사 · Answer

1. 우선 친척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리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마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각종 서류들을 위조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예금을 인출하였으므로 횡령죄, 부동산을 어떠한 경위로 취득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 등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척의 경우 사기죄나 횡령죄의 경우에는 친족의 범위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도 있으나 사문서 위조 등과 관련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그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 그리고 인출해간 금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등의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말로는 간단해보이지만 진행하시는 과정이 절대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5.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변호사 · Answer

통장의 금액이 이전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적어도 횡령이니 친척분들을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까운 친척들일지는 모르나 직계가족 정도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가까운 근친이 아니라면 형사상으로 유죄가 나옵니다(요즘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것을 진행하셔서 상대방들이 경찰조사 받게 해서 기선을 제압하셔야 하고요. 이에 관련한 예금반환 등의 부당이득 반환소송도 진행하셔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명의를 친척 명의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소송을 병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의사무능력 및 행위무능력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망인께서 돌아가시기 고작 이틀 전이니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의사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을 진행하시고, 또 예비적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망인의 의사무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진료기록등을 상세하게 받아놓으시고요. 카톡, 문자 등 전화기도 꼭 확보하시고요.

유사한 사건을 다수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데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소송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의사능력 없는 점을 입증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바 전문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 및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특유의 절차와 법리들이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대형로펌 출신 및 서울대 법대 출신) 다년간의 사건 처리경험이 있는 박선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 혐의로 형사고소 절차 진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준 변호사 · Answer

친척들의 상속재산 강취로 인해 많이 괴로우실 것 같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아버님이 치매 등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소유권이 친척들에게 이전된 것이라면,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유권이전 당시 아버님이 의사무능력상태였음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인지기능이 온전치 못했음을 입증할 진료기록을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아버님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친척들이 멋대로 돈을 이체해 갔다면,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결과가 오면, 아버님이 어느 은행을 쓰셨는지 확인하시고, 각 은행에 거래내역을 요청하여 받아본 뒤 친척들이 얼마를 빼갔는지 확인하셔야 겠네요.

3. 형사고소

아버님이 의사무능력 상태일 때 친척들이 마음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등의 죄책을 질 수 있고, 돈을 멋대로 가져간 행위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4. 보전처분

친척들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증여해 버려 추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제대로 반환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니 친척들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처분 등을 해두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비용은 이곳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어 부동산과 예금을 돌려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속히 해결되길 빌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상준 변호사]
- 사법고시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이혼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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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규 변호사 · Answer

상속재산을 침해당한 사안이므로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여 명의를 상속재산으로 돌린 후 상속 받으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등기시 필요서류를 죄다 위조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고소도 같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돈 앞에서 친척이 남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고 정의를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로톡 정책상 여기서 안내가 불가능하기도 하고, 상세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므로 별도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국내 5대 대형로펌(세종, 율촌), 사법시험 출신 13년차 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책임지며,
대형로펌 부동산건설팀과 대기업 건설회사 법무팀에서 다양한 부동산 관련 민/형사/가사 사건들을 다수 자문 및 수행하여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로펌 수준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일처럼 임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문준홍 변호사 · Answer

1. 명의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보전처분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형사고소,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본안 소송 등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의료기록 등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신 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조력을 받으실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