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토지 관련 가처분 신청 여부 및 방법

Question

아버지가 생전 2003년에 큰오빠에게 논,밭을 증여해주셨습니다. 증여했다는 사실은 알고있었습니다. 당시는 저도 일을 했고 너무 정신없어서 크게 신경쓰지못한것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제몫을 찾고싶어서 동생들(저포함 4명) 공동명의를 요구했지만 안들어주더라구요..
증여된지 2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유류분반환소송
또는 가처분 신청이라도 제출하고싶은데
기간도 많이 지났고, 가능한지..가능하다면
방법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가사전문 변호사님을 찾아가야하는건가요??
상담받게된다면 필요한서류나 꼭 알아둬야할 것을 알려주세요 ㅜㅜ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이 넘은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 Answer

1,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2,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더라도 4인이 공동명의를 요구한 시기를 증여를 인지한 시점으로 보아 그 때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시고,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아버지가 언제 돌아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생존해 계시다면 돌아가신 후에,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이내에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유류분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게시거나 돌아가신지 오래 되셨다면 가처분은 기각될 것입니다.
3. 위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전화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경력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전문변호사 등록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아버지께서 사망하신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 열람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해야할 당사자는 큰오빠이기에 아버지 사망기간이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권문규 변호사 · Answer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그 기간이 상속개시 및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까지만입니다.

유류분 침해 사실은 이미 알고 계셨으므로 결국 상속개시, 즉 아버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1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제기가 가능하므로 어떤 부동산의 증여가 있었는지 알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원스톱상속조회 서비스 조회 내역, 상속재산분할협의나 법원의 분할심판이 있었다면 그 서면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국내 5대 대형로펌(세종, 율촌), 사법시험 출신 13년차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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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돈 변호사 · Answer

1.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개시시로부터 10년,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로부터 1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2.증여된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으므로 아버님께서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