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이후 송달불능 상황과 보정명령에 대한 상담

Question

민사소송제기시 통신사사실조회신청을 병행해 발급받은 초본에 기재되 주소로 피고표시정정까지 했습니다.
이후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초본에 기재된 주소지로 이행권고결정송달이 되지 않았다면서 송달불능사유로는 주소불명으로 다시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현재 피고는 연락도 안되며 국내에 있지 않고 형사고소한 수사관에 의하면 해외로 도주한 상태라고 연락받았습니다.

보정명령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윤지 변호사 · Answer

1. 보정서의 제출
우선은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하시고 송달이 안된다면 이를 근거로 공시송달 신청을 해보세요.
공시송달로 재판 진행이 가능하며 의뢰자분이 제출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판결이 납니다.

2.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절차 진행을 순조롭게 해보시길 권합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주소를 보정했다고 하더라도 송달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라도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계속 보정을 하시고 추후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여러번 보정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공시송달결정을 내리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3. 상대방이 해외로 도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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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 변호사 · Answer

초본을 떼서 다시 보정서에 첨부해 제출해주세요. 아울러 그에 더해 보정서에 수사기관으로부터 해외 도주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기재해 알려 주십시오. 법원이 몇번 더 송달을 해보다가 안되면 공시송달을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고가 없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게 되고 증거가 충분하면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이행권고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진행되기 어려우므로 변론절차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