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과 스토킹 고소 문제

악의적인 지속적 보복소음 유발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일정직에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여러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새롭게 처벌하고 있고, 그 처벌수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새로운 범죄유형에 해당하는만큼 혐의가 있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는 고소장은 물론 면밀한 상담과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후 파악이 가능하나,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중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먼저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담사안 상,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층간 소음 관련된 분쟁..)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아닌 정당한 이유와 사정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3. 이에 스토킹 혐의 부인이냐 또는 인정이냐의 검토 및 사건 진행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준비, 대응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시 처음 경찰조사부터가 중요하므로, 경찰조사 동행문제부터 연락주시면 상세한 안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594건의 해결사례와 2,738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마 윗층에 대한 어떤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2. 보복성 행동이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와 같은 행동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보복을 위한 스피커 구매 및 작동 등을 통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