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과 퇴사에 대한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어 일주일 후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한달 더 나오지 않으면 무단 결근이라며 폭언과 협박하는 중입니다.

하루 종일 앉혀두고 폭언 및 협박하는 상황에서 일주일은커녕 하루도 더 다닐 수 없어서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않겠다고 하려합니다.

30일 전 퇴직의사 밝히지 않으면 그 전에 퇴직할 수 없나요? 
또한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확인은 안한 상태이지만, 이런 직장내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현장을 이탈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없어도 현재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상태인데, 금일 퇴사 후 손배소 당할 가능성 및 패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으로 폭언 및 협박을 하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폭언 및 모욕성 발언 등을 할 당시 이를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 규정을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정찬 변호사 · Answer

직장내 폭언 등에 대한 고발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상세한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장성수 변호사 · Answer

퇴사하셔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는 퇴사 당일날 이야기하고 퇴사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의상 미리 퇴사 계획을 이야기하고 인수인계 문서 등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금전적 손해 발생 가능성도 없다면 더더욱 퇴사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생님께서는 직장내 폭언 등으로 노동부 신고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