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상태에서의 문의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약식기소 (벌금형) 상태입니다.
아직 약식명령은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1. 제가 약식기소를 받기 전에 검찰에 제출한 피의자 의견서를 현재 상태에서 판사님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에서 현재 저의 의견서를 보지 않고 약식명령을 내리시는것이 걱정됩니다. 오직 정식재판만이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2. 약식 기소 (벌금형) 보다 더 강하게 약식명령 결정날수도 있는지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미 검찰에서 제출한 서면은 약식재판부 판사가 확인합니다.

2. 벌금이 증액되거나 직권으로 정식재판 회부될 수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1. 법원 약식계에 제출 가능하며, 약식명령 송달 후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여 재판부가 배당되면 제출 가능합니다.

2. 벌금액이 증액 될 수는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약식기소를 하기 전에 검사실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면 해당 사건에 기록에 첨부되었을 것이므로 추가로 내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약식기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법원에서도 약식명령이 나오므로 이를 다투려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통상회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드물기는 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벌금액이 올라갈 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이한솔 변호사 · Answer

1. 약식기소된 상황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게 피력하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약식명령 발령 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약식기소 된 이후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형종은 변경되지 않으나, 형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은 유지되나, 벌금액수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