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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성인 스트리밍 유포에 대한 법적 처벌
국내에서 유방이랑 엉덩이까지만 노출하는 합법적인 벗방bj의 영상을 제 3자가 녹화해서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에 유포한걸 시청하거나 다운로드를 할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가 있었나요? 국내에서는 합법인 성인물은 성폭력법이 아니라 저작권으로 간다는 사람도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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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답변
1. 해당 영상의 출연자가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여 소지, 시청 등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2년 전 작성됨
'다운로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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