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별도 고지와 영업방해에 대한 이해

1. 위법 아닙니다. 2. 협박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가 되는지 여부가 아직 불명확합니다. 업무방해의 '위력'에 이르는지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만약의 경우 스토킹으로 고소 가능하도록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 연락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부 증거 확보를 하신 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법무법인SC 대표변호사 서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