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와 구속여부에 대한 이해

Question

사기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없어 담당수사관분께 따로 진술을 더하고 싶은 부분으로 전화를 드렷더니 아직 송치여부를 자신도 알수가 없기에 송치가되면 검찰에서 조사때 진술하면 된다고 한뒤 2주 정도지나 킥스 조회결과가 결정종결처리로
검찰송치가 되었는데
구속 불구속여부가 없이 송치만 적혀있습니다
이게 무슨뜻인가요
검찰에서 수사한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렷는데
제가 궁금한게 검찰송치를 하게되면 기소의견 송치라면  구속이든 불구속 송치든 여부가 적혀있지 잃나요?

이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당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영장 신청을 진행하였을 것이나,

금번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구속을 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여 법원의 심사를 받습니다. 현재 상황은 불구속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박하실 내용이 있다면 담당검사실에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상담내용상 경찰의 영장신청이 없었다면 당연히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을 것을 보입니다.
향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직접 영장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다면 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이 다소 중하다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가급적 신속하게 합의하거나 변제를 하여 선처받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사기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는 말입니다.

2. 다툼이 심하거나 사안이 불명확하지 않다면 보통 검찰의 추가조사없이 재판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의견서 등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송치가 되어 혐의가 일단 인정이 된 것입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어야 하고, 또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해주지 않으셨지만,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항소심 변호를 맡아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여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상담자분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범죄의 고의와 관련된 법리적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금원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후의 사정에 의해 변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책임은 감경시켜야 할 것입니다.
3-2.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1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4. 공판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유사한 사건을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보냈다는 뜻이고, 검찰에서 불구속으로 기소할지, 구속으로 기소할지 결정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구속, 불구속 기재는 추후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법원에 기소하면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구속시킨 상태로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구속구공판', 불구속상태에서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불구속구공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별도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정리한 의견서 등 서면을 담당검사실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냥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경찰이 검찰청 검사에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황입니다.

2. 불구속으로 검찰청 검사에 보낸 것이고, 앞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3. 사기죄 검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찰 조사를 진행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한 것 입니다.

2.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처분을 하게 됩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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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먼저 사기죄의 일반적 형태로는, 빌려간 금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 상황임을 속인 경우 등등에 따라 성립되게 되며, 구체적 피의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겠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단순히 변제하지 못한 채무불이행 또는 변제 회피 정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 또는 입증하여 사기죄에 대한 혐의*없음 주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변제와 피해회복 등을 통해 양형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사기죄는 합의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고소된 구체적인 사기 내용 및 사실관계에 대해 변호사와의 상담과 전문적인 사건 진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문의내용상 불구속인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므로 앞으로의 대처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사기죄 등 해당 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594건의 해결사례와 2,738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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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았고 현재 사건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구공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질 경우 처벌이 무거울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적극 방어 대응하셔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차용금사기, 투자 명목 금전편취사기, 부동산 투자사기 등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본인이 구치소가 아닌 사회에 있는 것이라면 불구속수사라는 말이고 송치했다는 것은 죄는 인정되어 기록을 검찰로 넘겼다는 말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