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승소 후 대처 방안

Question

현재 회사는 회생폐지 후 파산 개시전인상태고 본인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 후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았으며 남은 체불액이 약1,800만원 가량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하여 판결문까지 나온상황인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문의한결과 강제집행을 해도 의미없을수도있다는 답변을 듣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정정훈 변호사 · Answer

1. 대지급은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퇴사 전 3개월 임금, 3년치 퇴직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대지급 외의 임금의 경우 회사의 다른 채무와 경합할 때 우선 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3. 파산 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하여 일부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파산을 통한 회사의 자산이 없다면 
사실상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 회사의 자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 상황은 맞으나 아무래도 회사 자산에 다른 압류 등이 많이 걸렸을 것이라
보입니다. 회사 통장 압류를 통해 상황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준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청 가지급금 받으실때 대표이사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해 대표이사를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미 작성하셨다면 회사명의 재산이 없고 파산 개시전 상태라면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받으신 판결문을 가지고 추심전문업체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또한 회사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의미가 있는 것이라 회사명의 재산이 없다면 역시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것인데, 회사가 법인이라면 회사가 사실상 대표이사의 개인소유이고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는 등회사와 대표이사를 사실상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