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와 정보통신망 이용

Question

4달 쯤 전에 커뮤니티에서 돈을 구걸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여전히 구걸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문득 궁금해져 커뮤니티에 그 사람이 직접 올렸던 얼굴 사진을 올리고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했습니다.
제목: 얘 누군지 아는 사람 있음?
내용: 작년 11월 쯤에 울갤(커뮤니티)에서 돈 구걸한 적 있는 앤데, 혹시 얘 아는 사람 있음? 몇 살임?
'구걸한 적 있다' 는 표현 정도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 이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비방할 목적 없이 순수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 물을 의도였는데 이래도 문제가 되나요?

신정현 변호사 · Answer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그 자가 구걸한 것이 사실이고 혹시 모를 거짓구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공익성이 인정되어 무혐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2. 아직 상대가 신고, 고소하지 않았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3. 실제 신고, 고소당했다면 법리적 대응을 통해 무혐의 방어가 가능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