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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포죄로 고소 당한 경우, 대처 방법은?

제가 전남자친구랑 안좋게 끝나고 제 친구랑 대화하던 도중 친구가 “전남친이 너 몸사진도 있고 얼굴도 알고 신상 다 안다며 너 어쩌려고?ᩚ” 라고 하는 말에 나도 그사람 신상 다 있어 라는 말과 함께 그사람 얼굴과 몸이 나와있는 사진을 연애할때 받았던걸 그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친구가 그걸 제 전남친의 전여친에게 보내주며 이런사람인거 알고있었냐는등 말과 대화내용 캡쳐본을 전송하였고 그걸로 인해 당사자가 저에게 “나도 똑같이 할게” 라는식으로 협박을 3시간가량 해왔고 너무 무서워 연락을 차단했는데 그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했으니 둘다 나란히 신고조사 응하라고요 제가 여기서 뭘 할수있나요..?ᩚ 제가 고의가 아니라 홧김에 했던 행동이고 이번일이 처음인데 제가 뭘 할수있을까요.. 정말 반성하고있고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하고있고 죄책감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5시간가량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모님께 알려지면 안될 사건이라서 만 18세 (20살) 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사람도 제 몸사진 많이 찍고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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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불법촬영물유포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불법촬영물 유포의 경우 최근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만일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를 하였다면 불법촬영물유포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신중히 진술을 하시고,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 및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4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촬영물유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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