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노동/인사
출산휴가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 상담
사업주 공장에 위장취업했는데 출산휴가는 의무적이라 출산휴가 신청해서 2번 받았습니다 안받고 싶어도 의무라 받아서 이걸 자진신고 하려고 하는데 공모라 형사처벌이 되는건지요ㅠㅠ육아휴직이 아니라 출산휴가인데도 형사처벌인가요?출산휴가는 근로자에게 안주면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해서 한건데... 그냥 받은 금액 토하게끔하고 사업주와 피해없이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자진신고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요ㅠㅠ막막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73
#근로
#사업
#신고
#신청
#육아휴직
#취업
#형사
#형사처벌
#휴직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법 위반 사안입니다. 수급받은 금액의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자신 신고 및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한으로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2년 전 작성됨
'근로'(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