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 대응방법 및 기간에 대한 질문

Question

보정명령이 왔는데  7일의 기간이 있고
 보정할 사항에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특정하여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사실조회 신청서,제출명령신청등을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주소와 주민번호를 몰라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사실조회 신청을 작성하고 보정명령에 대해 제출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면 기간도 신경쓰지 않아도 될까요??

김태운 변호사 · Answer

보정기간이 7일이기는 하지만 통상 8일차에 미보정으로 소를 바로 각하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법원에서 정한 기간은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안의 경우 당사자 특정을 위하여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을 신청하되 신청하면서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동안 보정기간을 늘려 달라는 보정서를 간단하게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이 회신되어 올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사실조회신청서를 먼저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피고에 대한 일정한 정보(성명과 휴대폰번호나 계좌번호 등)가 있어야 할 것인데, 해당 정보를 토대로 통신사 또는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면서 보정서를 간략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3. 어떤 유형의 소송인지는 모르겠으나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우선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시고, 해당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해 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대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당사자 특정을 위해서라도 사실조회 신청이나 증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상대방의 계좌를 아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시고, 핸드폰 번호 등을 아시는 경우에는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시면 됩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상대방의 정보에 따라 신청 내용이 달라지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신청을 통하여 회신이 오면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신후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대 드림
[14년 경력 / 사법고시 50회 / 사법연수원 40기 / 변호사 직접 상담]

이한솔 변호사 · Answer

1.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정서를 짤막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무방합니다.
2. 법원에서도 사실조회 기간이 걸리는 것은 알고 있으므로 이후 기간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다만, 사실조회 신청 및 보정서 제출은 가급적 7일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