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초과와 인테리어 업체의 공사 중단에 대한 조치 방안

Question

1. 인테리어 업체와 원 계약에 대한 공사 마감 일정이 5월 31일입니다.
2. 현재 남아있는 공정이 대략 30% 입니다.
3. 계약 진행 시, 전달 받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의 보험 기간이 222년 5월 31일까지 였습니다.
4. 5월 31일에서 하루가 지난 6월 1일 오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의 보험 기간이 종료되자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은 공사를 중단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후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현영 변호사 · Answer

공사대금에서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기성고 감정을 해서 공사가 몇% 진행되었는지 확정합니다. 단 소송에서 감정을 하기까지 몇개월 걸리므로,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거보전 신청을 하거나, 미리 사진을 꼼꼼하게 찍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가 중단된 자세한 사정을 검토해보고, 사기죄 고소 실익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인테리어 공사 마감 일정이 5월 31일 이고, 이행보증 보험 기간이 종료되었고.

2. 현재 남아 있는 공정이 30% 정도 되는데, 업체 사장님이 전화를 받지 않고,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3. 민사법원에 그동안 피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4.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선임해서 공사를 마무리 해야 합니다.

5. 인테리어 업체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대방건설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피해 입은 손해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보증기간이 도과하여 보증사에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단, 상대방측에 관하여 형사상 사기죄 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에 관해 검토가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석 변호사 · Answer

공사를 발주하면서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받았는데,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사안입니다.

통상 보증사에게 계약이행보증에 따른 보증료를 청구하려면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보증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보증사에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이행보증서 및 약관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건축공학 전공 / 건설회사 경력 / 공인중개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