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와 법인 부동산 자산 가압류 가능성에 대한 질의

Question

법인 대표의 개인적인 채무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다른 법인격이라 개인채무가 법인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상담내역들을 보니 꼭 그렇지도 않은 거 같아서 질의합니다.

1. 과점주주 대표 개인채무입니다. 법인 연대보증은 없습니다.
2. 법인 소유 부동산자산 매도 예정인데 이 부동산에 가압류 가능한지요? 
3. 법인 통장 가압류도 가능한지요?
4. 대표 개인채무로 인해 법인이 당할 수 있는 법적 조처는 무엇인지요?

유기석 변호사 · Answer

1. 연대보증이 없다면 대표 개인채무로 법인 재산에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2. 법인 소유 부동산이라면 대표 개인의 재산이 아닌 타인재산이므로 가압류가 불가능합니다.
3. 법인통장 가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통장에 든 현금 역시 타인인 법인의 재산이기에 불가능합니다.
4. 다만 대표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받을 보수 또는 퇴직금청구권이 있다면 그 채권의 일부를 가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박희정 변호사 · Answer

채무자가 어떤 회사의 과점주주라거나 대표권을 가진 이사라고 해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이 없는 이상 
해당 회사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불가능합니다. 법인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해당 회사의 주식에 대한 가압류 정도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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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주 변호사 · Answer

1. 과점주주인 법인의 대표 개인 채무에 대해 법인이 연애보증하지도 않았다면 , 법인의 재산에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입니다. 
2. 대표자의 채권자가 법인과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성이 있는 겻은 대표자가 소유한 법인의 주식(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결론. 법인 대표가 보유한 법인의 주식에 가압류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 대표와 법인은 별개의 인격이므로 법인 대표의 채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법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