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과정에 대한 상담

Question

임대인은 구치소 수감중입니다. 전세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바지 임대인이라 보증금 반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은 깡통전세이고, 현재 근저당이나 압류는 없습니다.

소송, 경매까지 가기에는 너무 긴 시간과 정신적 고통이 예상되어 제 돈은 전부 돌려받을 수 없겠지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은행 대출이라도 해결하고자 소유권 이전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1) 수감 중인 임대인은 마땅한 대리인이 없습니다. 매수자인 제가 소유권 이전 모든 과정에 있어 위임을 받을 수 있나요?

2)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나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소유권이전을 받을 경우, 향후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게 되면 패소하여 소유권도 뺏기고 보증금도 날리게 될 위험성이 너무 높습니다. 
2.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3. 경매절차에서 셀프낙찰을 받을 것인지, 배당요구하여 배당을 받을 것인지는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