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기소유예 가능성은?

Question

청첩장 모임으로 제주도 지인들을 만나 토요일 저녁 11시까지 소주 2병을 마신뒤, 다음날 오전에 사우나를 갔다가 해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오후 2시반 경 스쿠터를 렌트하여 제주도 해안도로를 주행하던 중 음주단속에 0.048 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오전에 사우나 및 해장을 통하여 숙취가 없는 줄 알았으며 같이 검사를 받은 지인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아마 잦은 청첩장 모임으로 인해 알코올 분해능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ㅠㅠ 선처를 어디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성현상 변호사 · Answer

기소유예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상자료가 필요합니다. 변호인 통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셔야 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숙취 운전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2. 음주수치가 0.048 수준으로 낮게 나왔기 때문에, 초범 이면, 검사에게 반성문, 선처탄원서, 금주치료 클리닉 자료를 제출하여야,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초범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게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 참작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 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 단속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구약식기소(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보 변호사 · Answer

저희 로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 사례가 있긴 했었는 데 이는 특별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즉 긴급피난과 비슷한 상황이였습니다. 상담자분 상황은 숙취운전이긴 하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정황이 없는 상태라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고시 출신 / 사법고시 1차 전국 3등 / 형사전문대표변호사 ]

강명구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2. 초범인 경우 벌금형 처벌이 예상되며, 숙취운전으로 인한 점 등 기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최대한 어필하셔서
   벌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2. 가벼운 벌금형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실무상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으로 보고 해당 음주수치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운전경위 등에 비추어 처벌수준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음주수치의 경우 처벌수치인 0.03%보다는 휠씬 높으므로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알콜분해능력이 개인에 다르기 때문에 일행에게는 음성이 나왔다고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음주운전이 10년 이내라면 처벌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반성문, 탄원서 및 선행자료도 충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숙취운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측면을 부각하여 변론한다면 이례적으로 선처를 받을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절차 진행을 하여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우선 이런 일을 겪으셨다니 매우 유감이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해장 및 휴식을 취한 후 운전에 나선 점, 주관적 숙취감이 없었던 점, 향후 재발 방지 다짐, 봉사활동 등을 통해 선처 받을 만한 정상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 대응방법

음주운전에 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 가능성을 타진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양형 전략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처분을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변호사 · Answer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구약식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누가 보더라도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변한 사정이 없는한 기소유예는 어럽습니다. 반성문에 음주운전 경위 및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진솔한 내용을 담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은 한정된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대형 손해보험사, 재판연구원 출신) 및 상담후기, 포스트 내 여러 해결사례를 참고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초범인 경우 검사의 약식기소 처분이 예상됩니다.

기소유예는 어려워보이니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의 경우 기소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벌금을 감경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숙취 상태임을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양형자료와 함께 담당 검사실에 최대한 어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 준비 및 그에 따른 주장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가능하시다면 최소한 의견서 작성 부분이라도 변호인 조력도 고려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히 상담요청 주십시오.

[2023년 검사퇴임,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 변호사 김윤환 법률사무소는 검사 출신(2023년 검사퇴임),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결과로 말하는 해결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김윤환 법률사무소'로 전화 주시면, 상세한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믿고 연락주십시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숙취 음주운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음주수치 0.048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당일 음주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송동민 변호사 · Answer

동종전력이 있는지 등을 통해 양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수치에 따라 기계적으로 양형이 이루어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력이 없을 경우 약식기소가 예상됩니다.

양형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