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기소유예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숙취 상태임을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양형자료와 함께 담당 검사실에 최대한 어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 준비 및 그에 따른 주장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가능하시다면 최소한 의견서 작성 부분이라도 변호인 조력도 고려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히 상담요청 주십시오. [2023년 검사퇴임,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 변호사 김윤환 법률사무소는 검사 출신(2023년 검사퇴임),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결과로 말하는 해결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김윤환 법률사무소'로 전화 주시면, 상세한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믿고 연락주십시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숙취운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측면을 부각하여 변론한다면 이례적으로 선처를 받을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절차 진행을 하여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