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시 고소사건번호 관련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사기를 당해서 집주인 고소를 한 상태이고 저번주 수요일 고소인 진술 하고 왔습니다. 오늘 담당 수사관님께 연락해 사건번호를 들었는데 형사사법포털에는 검색이 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찾기를 하여도 자료가 없다고만 나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신청서를 내야하는데 고소번호도 같이 작성해 제출 할 예정입니다.

사건번호 검색이 안되는데 전세사기피해자신청서에 사건번호 적어서 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전세계약 기간은 올해 9월까지며 전세집이 올해 1월에 경매에 넘어가서 배당요구하였는데 4월 11일이 배당요구 종기일입니다. 피해자신청은 배당요구 전에해도 상관없는건가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 줄 것입니다. 해당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역은 전세사기피해자신청 접수처에 문의하여 확인하신 후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이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해지통지는 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소송 도중 배당표가 확정되면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됨) 승소판결을 받고 임대인의 다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은 상대방 주택소유자 B를 전세 사기로 형사고소하고 2024.4.경 전세사기 피해 신청서를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의뢰인은 일정한 양식을 구비하여 전세사기 피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의뢰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전세사기 피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건번호가 무엇인지를 직접 확인한 뒤에 양식에 맞게 기입할 것을 권합니다.

4.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요구종기, 경매 절차와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전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