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간 작성한 각서의 효력에 대한 상담

Question

합의(협의) 이혼에 대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직 공증은 하지않았고, 저는 인감이 없으며 공증 받으러 같이 갈 생각도 없습니다. 서명과 지장(지문)만 찍었습니다.
내용도 제가 동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입니다.

Ex)
1. 합의(협의)이혼 의사만 표현하고 이혼소송은 하지 않는다.
2. 외도가 의심된다면 언제든 포렌식, 통장 및 카드 내역 확인에 응한다.

등 입니다. 아내는 제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고, 외도대상자도 특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애하고 만나는 기간동안 연락(카톡, 전화)만 종종하고 일체 만남은 가진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각서를 작성하고 추후 본인(아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 각서가 추후 소송 간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에 의해 법원에서 바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협의이혼은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을 상대방에게 강제할 수가 없으며, 본질적인 이혼조차도 상대방과 함께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제한이 있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한 뒤 상대방 미이행으로 뒤늦게 위자료소송, 재산분할소송하는 분들이 다수 있고 현재 대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과 결과로 이혼을 하고 싶다면 [소송(재판상 이혼)]을 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시 변호사만 법원에 가면 되고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이혼은 무엇보다 가사전문이며 수많은 경험을 쌓은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그동안 수백쌍의 이혼을 조력해드렸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을 9:1, 8:2로 받아낸 적도 있으며, 심지어 아빠에게 양육권을 확보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

임은지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각서 그 자체로는 소송이나 권리에 대한 결정력, 즉 어떤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시 혼인생활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동의하시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 카톡이나 통화만 하였더라도 정도에 따라 위자료 산정시 반영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가사법 전문 임은지 변호사]

박선하 변호사 · Answer

각서의 일반적인 효력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각서는 그 자체로는 어떤 권리 의무를 형성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못하게 할 효력도 없습니다. 즉 예를 들면 "한 번만 더 바람을 피면 전재산을 놓고 몸만 나가며 이혼한다, 소송으로 이혼하지 못하고 협의로만 이혼한다." 라는 식으로 각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그에 따라서 완전히 포기하게 될 효력도 없고 소송을 못하게 할 효력도 없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가 작성된다면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이혼 소송에서 이혼인의 파탄이 일방 당사자의 외도로 인하여 촉발되었다는 것에 대한 유력한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인감의 날인이나 공증 유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각서는 지장이나 무인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어차피 위와 같은 내용은 공중을 통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물론 공중을 한다면 당사자의 진지한 의사가 조금 더 증명은 되겠지만) 공증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는 반드시 만나서 성관계를 가져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애정 섞인 표현을 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톡이나 대화의 수위에 따라서는 부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각서를 작성하면 약간은 글쓴 분께 불리한 내용으로 증거가 남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각서를 작성하지 않고 혼인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면야 그것이 가장 좋겠지만, 각서를 작성해 주어야만 이혼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는 선택의 문제이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혼 및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특유의 절차와 법리들이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이혼법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대형로펌 출신 및 서울대 법대 출신) 다년간의 사건 처리경험이 있는 박선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