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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토토 출금과정에서 계좌 지급정지 문제 상담

사설토토 사이트에서 출금받은돈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계좌 지급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60만원 환전하였고 해당 금액 상환 능력 있는 상태입니다. 1. 해당 경우에 입금받은 금액만큼 상환한 후 지급정지 처분 해제가 가능한가요?? 2. 해당 사이트에서 총 80만원 입금 / 250만원 출금 진행하였는데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할 경우 불법 토토관련 혐의로 처벌받게되나요?? 3. 지급정지 해제 처분을 따로 신청하지 않을경우 3개월 후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된다는데 맞나요?? 4. 지급정지 계좌의 경우 출금뿐만 아니라 타인의 입금도 불가능한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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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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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1. 도박죄(사설 불법토토 등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보통은 사이트 이용 및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인지하여 확인하게 되나, 사안의 경우처럼 또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면 결국 조사 가능성이 높으며 처음 경찰 조사와 진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단순 도박과 관련하여 초범인 경우라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진술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 범위가 확대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참고로 도박죄의 경우,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횟수, 당시 도금의 과소 정도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향후 추가 조사 또는 증거 확보 등을 통하여 세밀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철저히 대비를 해두실 필요는가 있습니다. 2. 또한 도박횟수도 감안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도박금액도 양형에 반영이 되게 될 것이므로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맞춘 전반적인 진술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이트 이용 기간이 적거나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최선의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또는 재판 후) 벌금형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앞으로의 대응이 지금부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도박죄 관련 유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조사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과 안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594건의 해결사례와 2,738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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