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금전을 받는 부분에 대한 법률 상담

Question

저희와 알고지낸 분이 미국에 계시는데요
최근에 가정사로 잠시 한국에 오셨는데 그분의 유일한 가족이 돌아가셨습니다.
누님이셨고 가족은 그분만 유일한 가족입니다
미국 들어가시기전에 누님이 남긴 유산이죠
그걸 직접 받으실 상황이 아니라 투자를 겸해 저희에게 넘기시려고 합니다
범죄 등 문제도 없고 가족이 그분이 동생으로 유일한 상태라 누님의 자산을 저희에게 넘기는 건데 단순히 조건이 없기보단 가능하면 주식이나 그런 투자도 좋으니 소모해달라십니다
이 경우 저희가 설령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건지
조금 금액이 커서 저희 집사는데 빌려주는 형식도 좋다하십니다. 근데 제 통장으로 받을경우 금감원쪽 조사도 그렇고 저희가 대비할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던지 서류가 필요한게 있을지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돈이 확실히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방문하겠지만 아직 저희에게 혹 불이익은 없겠냐며 미리 알아보라고 하셔서요.

김연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대방이 상속받은 재산을 의뢰인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금전대여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으로 보이는데,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고 금전적인 손실도 없도록 하려면 변호사에게 전화 상당이나 방문 상담 등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장성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증여 등 진행과 관련하여 여러 방법에 대한 개별적인 리스크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별로 세금 등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회계사 출신 변호사와 경영컨설턴트 출신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 등이 필요할 경우 편히 말씀주세요!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원금의 반환을 전제로 한, 빌려주는 형식의 대여인지 혹은 
상환조건 없는 증여인지 가리고 
만일 증여라면 
조건이 없는 증여인지 혹은 부담부 증여인지 
쌍방의 약정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쌍방 약정 체결된 이상, 구두 약정의 형식 보다는 서면 약정의 형식이 타당합니다.

망인이 남긴 재산의 유형에 따라 다소 달라집니다. 
- 부동산, 예금 등 
누님이 남긴 부동산을 직접 타인에게 처분하려 하여도 
<상속등기>를 먼저 경료 햐여야 합니다. 
취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쌍방 부담 귀속을 분명히 할 필요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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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