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납부 독촉서와 관련된 상담

Question

벌금 납부 독촉서 1차 영수증

근로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현재 폐업후 다른 쪽에서 근로중입니다.
벌급 납부 기한이 4월 11일 까지인데
급여가 말일에 나올 예정이라 난감한 상황입니다.

*벌급 미납자는 강제집행및 노역장유치 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4월 11일 까지 납부 못하면 노역장 
유치 되나여ㅠㅠ
혹시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 신청 가능 한지ㅠ

1차 독촉이면 미납하면 바로 유치장및
수배명령이 떨어지는지..
아님  2차 독촉장이 오는지요 ㅠㅠ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분할납부 관련하여 유선연락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솔 변호사 · Answer

1.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전화하셔서 분납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벌금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사오니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에 대해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통상 벌금을 1회 미납하였다고 하여 바로 노역장유치를 하지는 않고, 수회 독촉하였다가 반응이 없는 경우 그 때 노역장유치를 시도합니다.
4.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벌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