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가능성과 필요한 증거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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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가능성과 필요한 증거

2023년 초에 짧게 사귀던 남성과 모텔에서 영화만 보자고 합의하고(카톡 내용 존재) 모텔에 들어갔는데, 몸을 터치하는 등의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증거는 1. 위에 적은 카톡 내용 2. 지인에게 당일 이 사실을 말한 카톡 내용 이 사실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증거 불충분이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지인이 재판에서 진술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2024년 3월 31일 작성됨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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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수치심을 느낄 수있는 신체를 만졌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되므로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특히 강제추행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한 상담을 하신 후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 과정을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시어 상대방의 강제추행죄를 주장,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 3월 3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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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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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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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고소는 가능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성범죄는 두 사람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소하기 힘들다고는 볼 수는 없으나,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만일 피의자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에 동의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증인신문을 할 수 있고,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진술만 있는 경우에는 고소할 때 법률조력을 받거나 다른 증거를 확보하거나 처벌가능성과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는 것이 좋으며 섣불리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지만 그 경험과 노하우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 사안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신 분은 상담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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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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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일단 지금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당시 성추행 당한 부분에 대해 당사자에게는 말로 표현하거나 카톡 등 증거가 남아있는 부분은 없나요? 2) 증거 부분을 검토해야 고소 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게 좋은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 전 통상 피해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는 비공개 검토요청 남겨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 피해회복 및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안이고, 당시 성추행을 당할 때 어떻게 본인이 반응하였는지, 그 이후 정황도 매우 중요합니다. 5)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검토먼저 주시면 신속히 연락드릴께요. 상대방 신원도 알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3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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