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튀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1. 벨튀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됩니다. 2. 4명이서 함께 하였기 때문에 폭처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됩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촉법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 촉법소년들도 엄중한 보호처분이 예상됩니다. 4. 이미 신고를 당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특별히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즉 고소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벨튀 횟수가 수십회에 이르는데다가 벨튀 시간이 야간인 점, 벨튀를 함께한 가해자가 네명에 이르는 점, 벨튀를 하고 인터폰까지 누른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사안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에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보호자가 소년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과 논의 후 부모님을 통해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현재 공범이 다수인만큼 여러명이 함께 한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경제상 실익이 큽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