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게임과 불법도박사이트의 구분 및 피해 상담

1. 구체적인 사실관계(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내용, 상대방이 광고한 내용 등)를 살펴봐야 알겠지만,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입금하신 계좌번호에 대한 신고 절차도 밟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2. 형사, 민사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전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 자력이 없는 경우 금원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받고, 각종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문의하신 사안은 SNS(*인스타 등등..)를 이용한 *재테크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는 사기행각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따라서 입금계좌 명의자 또는 대포통장을 대여한 자에 대한 사기죄로의 고소가 검토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참고로 그 외에도 최근 코인투자나 가상의 선물거래는 물론 별도의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주가나 시세조작, 사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의 범죄의 유형도 빈번하고 있으며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후 텔레그램이나 라인 또는 오픈카톡 등 단체방인 리딩방에 속하도록 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도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인사기, 주식사기 등이 종류와 형태도 매우 많고, 범행 수법도 일단 수익을 발생하도록 유도하다가 고액을 투자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는 환급 관련하여 포인트 충전이나 인증, 세금 등을 운운하는 경우도 비슷한 경우이므로 따라서 형사고소는 물론 금전적 피해 회복에 대한 대응과 맞춤 전략이 꼭 필요하며, 사기죄 특성상 고소 등 법적조치가 늦어질수록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 검토 등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도박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도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도박사기 고소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대리배팅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대리배팅 등의 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투자당시 상대방들이 어떠한 말을 하며 돈을 이체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담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매우 커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빠른 대처를 하신다면 피의자 특정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한다면, 도박죄로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두 도움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