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 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궁금증 해결

Question

대리게임을 했을 때 대리게임 처벌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대리게임을 업으로 하였을 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던대요.

1. 여기서 업의 범위가 대략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단순하게 알바용, 용돈벌이용으로 하였다면 그사람은 처벌할 수 없나요?

2. 또한 대리게임을 의뢰한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대 맞나요?

3. 업무방해죄로 의뢰한 사람이나 대리게임을 한 사람 둘다 처벌할 수 있나요?

장성수 변호사 · Answer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업으로 대리게임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리게임 용역 제공 및 알선을 업으로 하면서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번 정도라면 모를까, 알바, 용돈벌이라도 업이라고 볼 정도로 반복적이 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