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상담

Question

화재 발생 일시 : 2024년 01월 18일 새벽4시
본인은 세대주이며 거주중입니다.
세대 개별 환기 시스템(전열교환기)에서 트래킹 현상으로 화재 발생 (소방서화재조사 결과) 
앞서 24년도 이전에 다른 세대에 동일 원인으로 화재가 2건 발생한 이력이 있으며, 본 화재까지 총 3건의 동일 화재 입니다. (모든 세대 화재 조사서 보유중)
23년에 위 화재 원인으로 전열교환기 전원부 부품을 교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화재가 발생 한 겁니다.
본인 세대는 화재발생 기준으로 약 2달전부터 해당 환기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나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화재 단체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단체 보험의 범위 외 항목에 대해 피해 세대에서 부담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손해 배상 요구 항목은 하기와 같습니다.
- 4인가족 임시 거주비 약 1달
- 복구 비용 강마루, 도배 기존 동일자재 수급 불가로 부분적 공사 진행(전체 재시공비용)
- 정신적 피해보상
   정상적인 의식주 생활도 하지 못하고 4인 가족이 숙박 및 지인 집을 오가며 생활 유지
- 보험 지급금의 부가세 비용
- 화재처리를 위해 본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하자보수 기간은 지난 상태 입니다.
건설사는 화재건을 보험처리 했다는 이유로 앞으로 추가 보수에 대해 본 세대에는 대응하지 않을거라고 통보하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싶은데 전문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기윤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대표변호사 입니다.

전열교환기 트래킹 화재에서 시공·제조상 하자, 반복 사고 이력, 보험 미보상 손해의 청구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책임 성립
동일 아파트에서 같은 원인으로 화재가 반복되었고, 전원부 부품 교체 후에도 다시 화재가 발생했다면 단순 우발 사고가 아니라 설계·시공·부품 결함 또는 관리상 하자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더라도 중대한 안전 하자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 범위
단체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임시거주비, 복구비 차액, 청소·철거비, 부가세 부담, 일부 영업손실은 실제 지출자료와 필요성이 확인되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강마루·도배 재시공은 동일 자재 수급 불가와 부분 시공 시 하자 발생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 문제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불가능했고 4인 가족이 숙박과 지인 집을 오가며 생활했다면 정신적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화재 경위, 대피 상황, 생활 불편, 진료기록 등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대응방안
소방 화재조사서 3건, 부품 교체 이력, 건설사 통보 내용, 보험금 산정내역, 미보상 항목, 견적서, 임시거주비 영수증, 본업 손해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사와 관련 업체를 상대로 반복 화재 이력, 결함 인지 가능성, 손해액 적정성을 중심으로 청구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소송 가능성과 청구 항목별 인정 범위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